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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신상공개 그리고 연좌제

거세를 시키든 이마에 문신을 새겨넣든 신상공개를 하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전부 꽤 흥분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성폭행범, 혹은 성폭행범이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한 처벌과 여러가지 제도로 그들을 가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상공개 라는 점이 걸립니다.

그들이 잘못한것은 분명히 맞고, 그들이 죄를 지은것 역시 맞고, 그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보상으로도 치료가 어려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전국민적 신상공개는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입니다.

사실 그들의 가족은 그가 지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가해자를 아버지로 둔 자식들 같은경우라든지 남편으로 둔 아내같은 경우 신상공개를 통해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연좌제가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해가 신상공개가 전국민적으로 누구나 공개가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어디사는지 까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가족마저 누군지 알게 되어버릴경우, 가해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됨으 분명할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가 성립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조선시대 3족을 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공개라는것이 과연 합당한것인지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보를 안다면 무궁무진하게 범죄를 줄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서 그들을 피하거나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지은 죄를 상기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단순히 성폭행범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혹은 남편이라는 이유로 같이 손가락질 받는것이 합당한 책임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글쎄요. 전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에게 바코드를 심어놓는것까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 신상공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어날경우 연좌제가 성립되어버린다면 전 반대합니다. 그런 연좌제로 인하여 또다른 희생자가 나와버린다면 그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마저 가해자에게 물어야 한다면 연좌제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를 위해선 '가해자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보는 어떻게든 제한 시킬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는 신상공개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는 나쁜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하며, 사회적 장치로 그들을 가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가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덧. 트랙백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by 하늘선물 | 2008/03/04 21:51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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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With Sunny S.. at 2008/04/03 11:42

제목 : 범죄자의 빌어먹을(?) 인권에 대하여
< 섬범죄자 신상공개 > 알고 있다. 지난번 사형 반대 포스트를 올렸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2007/07/05 - [Daily]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 그렇다고 내가 할 말 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간 또 나올 이야기니까 하자. 빌어먹을 놈의 인권. 그 인권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좀더 나아가 범죄자 일반 또는 파렴치범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 보자. 이러한 대상 ......more

Commented by 아바타 at 2008/03/04 23:20
예전에 네덜란드 왕자가 아르헨티나 여자랑 결혼한다구 그러니까 그 여자 아부지에 대해서 다 까발려놓구 그런 쉬팔스러운 색휘의 자식이 왕가에 들어오면 안된다느니 어쩌느니 왈가왈부가 많았다눈..결국 결혼해서 애낳고 잘 살고 있음. 뭐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라서 박통 추종자들은 사족을 못쓰는 거하구 박통 졸라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 이유때문에 박근혜 졸라리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뭐 박근혜가 박통 딸이라서 싫어하는 거보다 난 개인적으로 그 여자가 보수꼴통이라서 싫음. 어째 Maggie Thatcher를 우상이라고..그 여자가 한 짓에 대해서는 지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자가 영국수상이었다..그 여자덕분에 영국이 살아났다..는 표면적인 부분만 내세우고 그게 전부인냥 지롤생쇼를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수 밖에. 그 여자 때문에 대영제국 빈부차 훨 더 커지고 스코틀랜드는 완전 망했었고 그러다보니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성향 더 커지고..암튼 그 여자 땜에 이득본 사람들보다 피본 사람들 훨 더 많다는 거...그러니 사람들이 토니 블뤠엑이 맘에 안들어두 좆같은 보수당 싫어서 노동당 찍은 거 아녀.. ㅡㅡ;
Commented by 하늘선물 at 2008/03/04 23:36
아바타/....'박근혜' 와 '박정희'는 구분되어야 하는게 나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가 만약 자신의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그대로 동조한다면 나역시 맘에 안듬. '연좌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그 죄를 '받아들일수 없는'사람들한테는 예외로 시킴. 즉, 성폭행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성폭행'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뜻함.

margaret thather은 이미 영국 안에서도 비판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년 넘게 고수해왔던 사회복지국가 시스템이 만성적인 지성장과 노조권력화, 과잉복지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자 대처가 노동시장개혁,반노조입법,공기업 민영화 등등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대처리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완전고용의 시대'를 종식시켜버리는 바람에 저임금과 실업률 증가, 이혼률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켜버렸음.

토니 블레어도 마찬가지 아닌감? 사실 대처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영국 노동자들뿐.

대처가 집권하던 시대에 태어난 영국애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흡연과 알코올에만 의존하며, 비합리적 경향 등 개인주의적이고 퇴폐적인 특성을 체화하고 있는 세대라고 함.

뭐 그렇다는 것..
Commented by 아바타 at 2008/03/04 23:49
이런 말이 있어쥐..보수정권을 원하면 노동당 밀어주고 진보정권 원하면 자민당 밀어주고 자유정권 원하면 보수당 밀어주고..풉..ㅋ 결국 미쿡 똥꼬핥기가 수상되서 나라 완전 지대루 말아먹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근데 뭐..한국 정치7ㅐ판이랑 비슷해. 찍을 인간이 없어서.. ㅡㅡ; 7ㅐ한민국이야 교육이 그따구니까 인물이 없는 거고...영국이야 뭐 내가 더 이상 알 바가 아님으로 패스~ Thatcher 정권 때 그 여자가 하도 하드코어하게 밀고나가니까 결국 극으로 간거지 뭐..땡박이보다 더 억척스런 불도저였으니깐..암튼 그 여자 더럽게 재섭ㅂ어. 박근혜도 그 꼴나면 후장을 쑤셔줄테닷! 풉..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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