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t autre est tout autre

거세를 시키든 이마에 문신을 새겨넣든 신상공개를 하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전부 꽤 흥분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성폭행범, 혹은 성폭행범이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한 처벌과 여러가지 제도로 그들을 가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상공개 라는 점이 걸립니다.

그들이 잘못한것은 분명히 맞고, 그들이 죄를 지은것 역시 맞고, 그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보상으로도 치료가 어려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전국민적 신상공개는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입니다.

사실 그들의 가족은 그가 지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가해자를 아버지로 둔 자식들 같은경우라든지 남편으로 둔 아내같은 경우 신상공개를 통해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연좌제가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해가 신상공개가 전국민적으로 누구나 공개가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어디사는지 까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가족마저 누군지 알게 되어버릴경우, 가해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됨으 분명할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가 성립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조선시대 3족을 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상공개라는것이 과연 합당한것인지 전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보를 안다면 무궁무진하게 범죄를 줄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서 그들을 피하거나 계속 비난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지은 죄를 상기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단순히 성폭행범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혹은 남편이라는 이유로 같이 손가락질 받는것이 합당한 책임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글쎄요. 전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에게 바코드를 심어놓는것까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 신상공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어날경우 연좌제가 성립되어버린다면 전 반대합니다. 그런 연좌제로 인하여 또다른 희생자가 나와버린다면 그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마저 가해자에게 물어야 한다면 연좌제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를 위해선 '가해자하고 관련된 사람들 정보는 어떻게든 제한 시킬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는 신상공개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는 나쁜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하며, 사회적 장치로 그들을 가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가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덧. 트랙백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