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03일
저 이거....불공정 약관 아닌가요?
제18조 손해배상
-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손해, 회원이 저장, 전송하는 정보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입게 되는 회원의 컴퓨터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미리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 책
-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 이외의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1992.12.8>
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글루스 약관 18조에서 제가 밑줄친 부분중 이해가 안되는것은 이용료 범위내에서'만'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회원이 이글루스 회사측에 내는 이용료는 전혀 없으니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전혀 안하겠다는 건가요?
약관 19조 면책조항은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이글루스 '서비스'로 일어날수 있는 책임에 대해 묵과하겠다는 건지...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왜 고객에게 이전시키는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역시 약관 읽어보고 가입했고, 다른분들도 약관 읽어보고 가입했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제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겠죠?
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이글루스 법률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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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0/03 01:43 | 법학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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